LEGAL

AI 생성 콘텐츠 고지 정책

v1시행일 2026-05-18

1. AI 생성 표기 의무

Castera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발행하는 모든 콘텐츠는 AI 생성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. 이는 한국 정보통신망법(2026 Q1 개정) 및 FTC 가이드라인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. 본 정책은 초안 v1이며 법률 검수 전 문서입니다.

콘텐츠 내 또는 설명란에 '#AI생성', 'AI-generated', 'このコンテンツはAIが生成しました' 등 명시적 표현을 포함해야 합니다. 각 플랫폼(Instagram, TikTok, YouTube 등)의 자체 AI 콘텐츠 라벨링 기능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.

광고주는 Castera 플랫폼을 통해 집행하는 AI 인플루언서 광고에 대해 관련 광고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책임을 집니다. 회사는 광고주에게 적절한 AI 표기를 안내하며, 미표기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본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에 대해 경고, 서비스 이용 제한,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본 문서는 법무 검토가 진행 중인 버전이며,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